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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

법률서식 > 민사

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 반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조에 따라 반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권)? ...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짐(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 ○.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 사료되어 민사소송 법 제○조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그 제척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항고인의 제척신청을 기각하여 항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족보사본 ○통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항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고지)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부여하는 것을 말함. ●●●분류표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법률서식 > 공탁관련

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 본건 취소결정을 하였음은 민사소송 법 제 ○조 제○항의 가압류집행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 따라서 항고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항고에 이르렀음. 첨 부 서 류 ○. 해방공탁서 등본 ○통 ○년 ○월 ○일 위 항고인(채권자) △ △ △ (인) ○고등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항 고 인 ○ ○ ○ ○시 ○구 ○동 ○번지 상 대 방 ... 하였다. ○. 이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 ○ 항의 강제관리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함으로써 동조 동항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이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 ○. 집행비용계산서○통 ○년 ○월 ○일 위 항고인(채권자)○ ○ ○ (인) ○고등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

민원행정서식 > 국가보훈처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

법률서식 > 민사

당사자선정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원고(또는 피고)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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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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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

법률서식 > 민사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주소 등) 변경을 ...

법률서식 > 민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식 > 국가보훈처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국가유공자(유족)용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

민원행정서식 > 국가보훈처

채무인수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 실시한 년 월일의 ...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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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 있으며, 합의사건(구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 ○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