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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서식 > 민사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민사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법률서식 > 경매관련

공 탁 서(금전)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 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 ○백만원 및 ...

법률서식 > 기타

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 위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 항 ※ 행정, 민사소송 사건 공통사용

법률서식 > 민사

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생활서식 > 가사/호적

감정신청서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드단 ○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신 ○ ○ 외 ○ 피 고 박 △ △ 외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 수있음 (가사소송법 ○조, 민사소송 법 ○조○항,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감증의의의 감정은 ... 하지 못함( 민사소송 법 ○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사선정서(소송진핸중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진행중에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 위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의 ○ 제○항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피의자 이△△ 신문조서 ○통 ○. 종전피고의 피고경정동의서 ○통 ○. 신청서부본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민사 ○부 귀 중...

법률서식 > 민사

-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 한 민사소송 규칙 제○조의○에 따라 ○쪽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민사

-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 한 민사소송 규칙 제○조의○에 따라 ○쪽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 민사소송 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즉시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기피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 관여함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 판결). ●●●분류표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법률서식 > 공탁관련

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지원 공 탁 공 무 원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소송 법 제 ○조 공 탁 자 성명 △ ...

법률서식 > 민사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조에 따라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

법률서식 > 행정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조에 따라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

법률서식 > 민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