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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 소취하 ○;화해 ○; 청구 의 포기와 인락 ○;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 청구 의 변경과 확장(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 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

법률서식 > 기타

- 사 건 ○가단○ 물품대금 청구 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 취하,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

법률서식 > 기타

해임신고(소송대리인) ... 사 건 ○가단○ 대여금 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고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운데 원고 ○ 부분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에 대한 부인)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에 대한 부인) 사 건 ○가합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 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와 피고가 ○. ○. ... ...

법률서식 > 기타

위약금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 에 대한 답변서 원 고:홍김동 피 고: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 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 비용 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위약금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당사자간 귀원 ○머○ 손해배상(자) 청구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조 제○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는바, 신청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지를 보정합니다. ... 첩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조정신청...

법률서식 > 기타

즉시항고장(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 비용 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청구 원 고 ○ 피 고 ◇◇◇ 위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서식예 ○]에 첨부하여 신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 비용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 비용 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 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 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의 퇴직금 청구 사건 ○. 선정당사자의 공동이해관계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동일사업체에서 ...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 비용 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 비용 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 비용 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소송 ...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 귀중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고 지 이 유 위 원고는 피고(고지인)에게 OOOO.O.O.대여금 OOO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 건 대여금은 피고 이외의 피고지인이 연대하여 차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지인에게도 지급할 채무가 있다할 것인 바,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지인에게 부담부분의 구상금을 청구 하기 위하여 ...

법률서식 > 기타

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 청구 원 고 ○ 피 고 ◇◇◇ 위 ...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소장작성

약속어음대금 청구 의 소 약속어음대금 청구 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 ...

법률서식 > 기타

- 사 건 ○가단○ 물품대금 청구 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