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안내 민사소송 절차 안내 ○. 소송 절차 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 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 ...
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 제○조 내지 제○조 불복 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 의하여 소송 절차 로 이행될 때에 지급명령신청인은 인지를 보정하여야 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독촉 절차 및 공시최고 >> 독촉 절차
-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 절차 가 필요하거 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 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상대방 수+○'통의 부본, 서증은'상대방 수+○'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상대방 수+○(단독사건은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 ...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은...
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 진술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불복 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 제○조)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 절차 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 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구 ○동 ... ○부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 제○항)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
소송 절차 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 사망하였으므로 소송 절차 는 당연중단되었으나, 신청인 (○)■■■, (○)▲▲▲, (○) ★★★이 피신청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위 사람에 대하여 소송 절차 를 수계하도록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부 ○. 제적등본 ○부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부 ○OO.O.O.위 신청인 (○)■ ■ ■ (인) (○)▲ ▲ ▲ (인)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소송 절차 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 사망하였으므로 소송 절차 는 당연중단되었으나, 신청인 (○)■■■, (○)▲▲▲, (○)★★★이 피신청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위 사람에 대하여 소송 절차 를 수계하도록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부 ○. 제적등본 ○부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부 ○OO.O.O.위 신청인 (○)■ ■ ■ (인) (○)▲ ▲ ▲ (인)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 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원고는...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 절차 >> 송달 및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