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개월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또는 거소 ⑦ 사업장 소재지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수번호...
기본재산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기 본 재 산 처 분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 법인 명 칭 (전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연월일 설립허가번호 제 호 처분재산개요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안)?????썂 ???? 부동산 투자회사법(안) ○.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산운용, 정보공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건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함관한...
소장(파면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은 최근 ○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법 제○조, 동법시행규칙 제○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소장(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피...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 ○시 ○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
[별표 제○호 서식]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년 월 일 주 소:성 명:(인) 시장·군수 귀하 금지 사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통행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제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간 ○. 제한(금지)의 대상 ○. 제한(금지)의 내용 ○. 제한(금지)기간 자 년 월 일 자 년 월행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OO 타경 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OOO 채 무 자(소유자) OOO 매 수 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OOO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OO년 O월 O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자)...
정수물품 대체(처분) 설명서 정수물품대체(처분)설명서 ○. 현 황 기관명:물 품 명 정 수 대 현 보유대수 대 소 요 부 서 명 인원 (부서) 명 ○. 취 득대체(처분) 사 유(단위:천원) 요청대수 대 규 격 단 가 원 내용년수 년 ○. 물품대체(처분)사유:대체(처분)의 필요성 기재 ○. 당해 물품 설명:구입년원일, 현물명...
정수물품 대체(처분) 설명서 정수물품대체(처분)설명서 ○. 현 황 기관명:회사이름 물 품 명 정 수 대 현 보유대수 대 소 요 부 서 명 인원 (부서) 명 ○. 취 득대체(처분) 사 유(단위:천 원)요청대수 대 규 격 단 가 원 내용년수 년 ○.기관명:회사이름...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국적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주 소 국내연락처 ☎ 신청내용 부 동 산 처 분 내 역 부 동 산 소 재 지 매 각 시 기 매 각 금 액 예 치 금 액 예 금 ○;신 탁 금 액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권취득일...
처분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처 분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회 사 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처 분 내 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건설공정%기준공장면적율 달성비율(제조업에 한한다)%처분가격 (백만명...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증서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증서 ○ 년 ○ 월 ○ 일자 현금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동산의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 소유권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소장(정년연장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정년연장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농촌진흥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정년연장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연장불승인처분은 이를 취피...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호:...
소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인...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구청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