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잔류자)...
행정심판청구서(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처우편번호...
○ 후견인선임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OO년 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록번호)...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OO)...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심판청구서(친권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행사자지정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및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상대방 정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사건본인 ○. 이 ◎ ◎ ...
심판청구서(친권행사자변경) [서식예 ○] 친권행사자변경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장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상대방 곽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사건본인 ○.동...
청구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청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판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등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원 × 청구인 수 청 구 인(상속인) ☎ ○. 성 명:주민등록번호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원 × 청구인 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
○ 부양료심판청구서 부 양 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피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송달 장소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OO년 O월 O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동거회복 또는 이혼 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라....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