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처리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처 리 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민원팀→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는...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서 ○. 납세조합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조 합 명 조합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교부금 청구 내역 (단위:원) 년 월분 납부세액 납부일자 당월교부금액 미수령교부금 월 월 잔액계 ○. 교부금 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피신청인 또는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준지:사건본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록...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정각하결정,...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면) 토지등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제 호 ○일 처리(※)...제 호 매 수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 화 번 호 토지에 관한 사항 번 호 ⑤소재지 ⑥지번 ⑦주택지 표 시 지 목 ⑩면적 (㎡) ⑪용도지 역지구 ⑫이용 현황 ⑧법정 ⑨현실...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진폐기금미지급위로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일 사 망 한 지급청구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사 망 원 인 유 족 지 급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한 지급청 구권자와의 관계 미지급위로금 위로금의종류 미 지 급 금 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일...
청구(헌법소원심판법령)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법령)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청 구 취 지 “○법 제○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처리과정안내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심사청구)처리과정안내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귀하( )께서 년 월 일 제출한 심사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아 래 담 당 과 국세청 심사 ○과 심 리 담 당 심사관 ○ ○ ○ TEL ○― 결 정 기):...
진행과정안내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사청구)진행과정안내서 청구(신청)인 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주 소(사업장):○. 귀하()께서 년 월 일 제출하신 심사청구는 결정예정일이 년 월 일임 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제출하실 증거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FAX(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장):○....
사건조사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사 건 조 사 보 고 서 심 사 관 사 무 관 과 장 국 장 청구번호 (처분일자:.. .) 청구인 주 소(사업장) 대 리 인 세 목 비 고 상 호 처 분 청 연 도 기 분 성 명 조 사 관 서 세 액 쟁 점 Ⅰ. 사실관계 Ⅱ. 처분개요 Ⅲ.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Ⅳ. 관계법령, 판례,업장)...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청 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과세전적부심사 ┐ 본인이 │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청구서와 함께 └ 이 의 신 청 ┘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사건조사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사건조사보고서 심사관 사무관 과장 국장 청구번호 (처분일자:.. .) 청구인 주소(사업장) 대 리 인 세 목 비 고 상 호 처 분 청 연도기분 성 명 조사관서 세 액 쟁 점 Ⅰ. 사실관계 Ⅱ. 처분개요 Ⅲ.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Ⅳ. 관계법령,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통칙 Ⅴ...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호의○ 서식] (○.○.○ 개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 월 신 고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 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최초신고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인...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쪽)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일 ① 증 번 호 (사업장기호) ② 가입자 (세대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③진료받은 사람 (수진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지급대상액 (합 계) ④요양기관명 ⑤진 료 기 간 ⑥본사업장기호)...
기계양도담보계약서 기계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채무 금 ...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