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 예납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 가납금 처리기간 즉 시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증 제 호 예납 ⑤ 연 월 일 가납 □예납 ⑤ 금액 □가납 원 재 판 ⑦ 선 고...법원 ⑧형명 ○...
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g○다○...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변호사 OOO를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O년...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팩 스()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호...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지(국적)...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유언자(망) 성 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소지: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번호:최...
내용증명서 내 용 증 명 서 ■ 일 시: 년월일(○.○.○.)을 입력하세요 ■ 수신자: 수신자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주 소: 주소를(서울시 ○구 ○동 ○번지) 입력하세요 ■ 발신자: 발신인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주 소: 주소를(서울시 ○구 ○동 ○번지) 입력하세■...
내 용 증 명 서 내 용 증 명 서 ■ 일 시: 년월일(○.○.○.)을 입력하세요 ■ 수신자: 수신자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 ○. ○.까지이 법과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록번호...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부재자 □□□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