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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용지 ○○g/㎡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mm × ○○○mm ’○○.○.○○. 승인 일반용지 ○○g/㎡

행정자치부령 제○○○호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제○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 ○○○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mm×○○○mm ’○○.○.○○.승인 일반용지○○g/㎡

정보공개청구서(근로복지공단용)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사 전송번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근 로 복 지 공 단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정보공개청구서(행정자치부)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 ...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mm × ○○○mm ’○○.○.○○. 승인 일반용지 ○○g/㎡

○○○○ 정보공개청구서 ○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OO 년 O 월 O 일 조 달 청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서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 승인 일반용지 ○○g/㎡

○○○○ 정보공개청구서 ○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mm × ○○○mm ’○○.○.○○. 승인 일반용지 ○○g/㎡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 ○○○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 하 ※ ○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서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 승인 일반용지 ○○g/㎡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 ...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 ○○○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 ...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그러나, 피고는 ○○○○. ○. ○. 자로 “첫째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조 제○항 제○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둘째, ○○○○. ○. ○.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우선 위 두 번째 이유는 법률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사건번호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사건번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취하대상 □ 전 부 □ 일 부 일부취하시 취하하는 부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전부 □일부)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일부취하시 취하부분을 청구서 기재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경우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용지 ○○g/㎡

정보공개결정통지서(부분공개,비공개 ) [별지 제○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 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 ○○○㎜(일반용지 ○○g/㎡(재활용품)) ────────────────────────────── ※ 기재요령 ○.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 ...제 ○○○○;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 ...용지 ○○g/㎡(재활용품))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또는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 ...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또는 제○○조제○항의 규정과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 일반용지 ○○g/㎡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국회사무총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 갑 제○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용지 ○ ...○g/㎡

(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제출이유】 【제출할 자료명】 【취지】특허법 제○○조제○항 ○○○○;실용신안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의 나.와 같이 기재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cm×○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제출이유】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정보)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흠결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란에 “별지와 같음” 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사용합니다. ○.【제출할 자료명】란에는 제출할 자료의 명칭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제출이유】란에서 기재된 증거(정보)로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 ○.가.의 (○), ○.의 다., ○.라.의 (○) 및 (○), ○.아.의 ...

(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공개된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출이유】 【제출할 자료명】 【취지】의장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별지 제○호서식 ※ 기재요령 ○.의 나.와 같이 기재합니다. ○.【제출이유】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정보)에 의하여 출원공개된 의장이 등록요건을 흠결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 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사용합니다. ○.【제출할 자료명】란에는 제출할 자료의 명칭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제출이유】란에서 기재된 증거(정보)로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 ○. 가.의 (○), ○.의 나. 내지 라., ○.사.의 (○)과 같이 기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국회사무총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 ...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 갑 제○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 송달료 납부서 ○부. ○○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 ○○○○;능률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행정정보의 공표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정보공개심의회)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조(공무원의 의무 등) ..., 제○조(행정정보의 공표), 제○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제○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Ⅲ. 추진 □ 정보공개법 제○조와 관련하여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방법을 목록화하여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별첨○ 참조) □ 정보공개법 제○○조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의 이행 지침 제○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함.(별첨○ 참조) Ⅳ.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행정정보의 공표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항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호)에 따라 우리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 적용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보”라 함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공개” 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장 정보공개 책임관 및 주무부서 제○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 ① 정보공개 책임관은 차장검사로 한다.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배부와 제도의 운영 및 행정사항은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인 각 부 ○○○○;과에서 담당한다. ③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각 부 ○○○○;과의 과장 또는 주임검사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각 부장은 당해 행정정보에 대한 주임검사가 없을 경우 소속 검사 중 주임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 ○○○○;과에 관련된 경우 소관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 ○○○○;과가 처리주체가 되고, 관련 부 ○○○○;과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조(정보공개책임관의 임무)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제○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서[창업] 정 보 공 개 서 OOOO주식회사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 정보공개서는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첫 장에 “표지”를 붙이고, 다음 장에 “목차”를 기재하며(목차내용별로 수록된 해당 page 표시함), 목차가 끝나면 그 다음 장부터 “정보공개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목차의 순서에 따라 정보를 수록한다. ○.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의 일부 수령일보다 ○일 이상 먼저 제공하여야 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의 반 ...환사유가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서 제시되는 개략적 초안은 문자 그대로 개략적 초안이므로 각 회사의 특성있는 사항 기타 사업내용에 관하여는 유관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함으로써 위 ○항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귀사의 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청서(양식)을 준비하였다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제출 받아 두는 것이 정보공개서의 신청 및 회사비밀유지에 바람직하다(법 시행령 제○조). 정보공개서 신청서 신청인은 귀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귀사의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성명: O O O (한자 또는 영문이름: O O O) 나. 연령: 만 OO세 (○○OO년 OO월 생), 성별: (남) (여) 다. 주소: OO시 OO

정보공개위임장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O O O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수임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등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위임인 O O ... O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민 ○○○㎜ × ○○○㎜ ’○○.○.○○. 승인 일반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