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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서식 > 총무

배상사고교섭경위 배 상 사 고 교 섭 경 위 년 월 일 교 섭 당 사 자 교 섭 내 용 회 사 측 상 대 방

민원행정서식 > 해양수산부

수로측량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수로측량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소재지 사 유 수로업무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측량업등록증의 재교부를 ... 귀하 구비서류:○. 잃어버린 경우: 경위서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등록증 수수료 없 음

법률서식 > 행정소송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 귀원 ○행 ○호 사건 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소청이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청인이 소속된 OO구청의 기관장으로서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은 ○. ○. O.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소청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있고 난 후인 ○. ○. O.에서야 비로소 OO구청 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 ...

법률서식 > 기타

-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 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피의자(피고소인) OOO 위 피의자에 대한 ○OO년 형 제OOO호 직권남용체포 사건 에 관하여 고소인인 신청인은 귀청으로부터 ○OO. O, O.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

민원행정서식 > 국방부

상병,폐질,사망 경위조사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상 병 □ 폐 질 □ 사 망 경 위 조 사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군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계급 ○;호봉 (군 번)() ④소속부대명 ⑤ 담당직무 ... ○. 상병 ○;폐질 ○;사망 경위서 (사망확인조서) ○부 ○.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 또는 사망임을 확인할 수

건설서식 > 자재/장비관리

○ 장비사고 경위서 장 비 사 고 경 위 ...

법률서식 > 민사

A○ 주 소 보 정 서 사건 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 ○. 지급명령신청 사건 의 경우에는 사건 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 의 표시(법원, 사건 번호, 사건 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 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보 정 서 사건 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 ○. 지급명령신청 사건 의 경우에는 사건 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조 제○항 제○호)....

생활서식 > 가사/호적

- 부양료의 일부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이 사건 소송 사건 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그 달 ...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이 신청인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이혼청구를 당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은 아직도 피신청인을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청구가 피신청인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 부양료...

법률서식 > 행정소송

-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가격을 산출할 것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시 ○구 ○동 ○ 대 ○㎡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 ○. ○.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비준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의 ㎡당 가격을 ○만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 ○. ○. 작성하였고, 한편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방법에 따른 비준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의 ㎡당 가격을 ○만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같은 해 ○. ○.작성하여 피고에게 각 제출하자 피고는 위 양 감정내용을 산술 평균하여 이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위 도로에 접한 토지들에 대한 공사 전후의 가액을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사전인 공사시행공고 당시 ㎡당 가액이 ○,○원이고 ... 이 사건 토지가 확장도로변의 ○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할을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수에 따라 산출한 ○,○,○원〔...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인 ○. 이 사건 처분경위 가. 원고는 ○. ○. ○. ○시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개요 이 사건 개발이익이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개발이익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임차기간 중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서식 > 행정소송

- 부설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 ○.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 제○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 ○. ○.부터 ○. ○. ○.까지 지정업체인 이 사건 연구소가 아닌 비지정업체인 서울 ○구 ○동 ○의 ○. ▽▽빌딩 내 ▼▼정보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에서 ○개월 이상의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법 제○조 제○항 본문 및 제○호, 제○조 제○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 ○. 원고에 대한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는 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 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격여부, 피고의 적격여부, 제소기간 도과와 같은 소송요건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그 다음 소장 기재의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조세, 부담금,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에서는 그 부과경위와 계산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 사건 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는 이 ...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 이 유 ○. 사건 의 개요 ○. 위 결정의 위헌성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 이 유 ○. 사건 의 개요 ○. 위 부작위의 위헌성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법령)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법령) 헌 ... 이 유 ○. 사건 의 개요 ○. 위 규정의 위헌성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