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장○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 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 (○) 송달 (○) 상고 (○) 사건 번호 (○) 기록 수리 (○) 이유서 (○) 선고 (○) 송달
○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 상고 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O.O.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인) 모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 고 인(원고) ○ 피 상고 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 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 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 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 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등의 ...
신청서(간접강제) [서식예 ...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 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 기각의 판결선고로 확정되고 또한 위 판결은 모두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위 판결은 “①채무자들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신청인들은 위 기술정보를 위 기간동안 제○자에게
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 기간 내에 상고 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년 금 제○호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타채○호)하여 전액 압류 및 전부 받아 위 권리를 대위신청인이 승계 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위신청인은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본 적:○시 ○구 ○동 ○번지 현 주 소:○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 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 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의한 항소 또는 상고 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 상고 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
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갑)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관 리 카 드 (갑) ... (대리인) 판결결과 항소 ○; 상고 여부 ○심 ○심 ○심 환송심 ○심 ○. 처분내용 ○. 원고주장 ○. 주장 및 입증할 사항 ○. 판결요지 가. ○심( 월 일 선고): 나. ○심( 월 일 선고): ○. 항소 ○; 상고 이유 ○. 최종 판결요지( 월 일 선고) ...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 하였으나 ○.○.○.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