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9)
대법원 민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민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9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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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답 변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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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협 의 내 용 ○.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부 □ 모 □ 부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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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취 소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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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피 인 지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모의성명 및 본 적 성명 본 적 ② 인 지 자 본 적 호 주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③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친 권 자 본 적 호 주 성 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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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정서 사업협정서 제○조 【목적】 이 협정서는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이라 한다.) 가 “○사업”의 사업집행에 있어 공동 연대할 것에 대해 ○년 ○월 ○일에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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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실로 인한 재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재해는 쌍방합의 하여 부담분을 결정하며 쌍방합의가 안될 시의 분쟁관할은 서울민사지방 법원으로 한다. 기 타 의 조 건 : 쌍방 동등한 위치에서 상기조건을 충분히 인식한 후 위 장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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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신 청 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관 청 납부통지번호 통 지 일 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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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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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조[부분인도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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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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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 등기부등본○통 ○. 차용증○통 ○ . O . O . 위 채권자 O O O ○; ○; O O 지 방 법 원귀 중 민사소송규칙 관련조문 제○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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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A○) [전산양식 A○] (제○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원 제○ 채권자 ( ) (신 청 인) 주소 : 채 권 자 ( ) (상대방) 주소 : 채 무 자 ( ) (상 대 방) 주소 :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 ○.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OO. . . 제○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 (제○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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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분할의 표시 ○시 ○구 ○동 ○ ○ 대 ○㎡ 분할후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 변경 대 위 원 인 ○년 ○월 ○일 말소청구권보전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분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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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후견인선임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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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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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파산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 O O O( 세) 주 소 :○특별시 ○구 ○동 OO번지 본 적 :○특별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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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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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소외 ○; ○; ○;를 원고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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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 OO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조 제○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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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