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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 하여 저희들은 대법에서 판결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대법관님들이 자리를 바주고 이번 ... 저희들은 대법원 접수한지가 ○년○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하는 인간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제 나름대로 각각 맡은바 일을 다하며 살고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매일같이 대법원 판결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사람들이 왜 이런가 생각하시어 빠른시일 내에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우선 위 두 번째 이유는 법률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 판결 확정) [서식예 ○] 판결 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아동 반환 청구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 느단 아동반환 ...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 ○ ○ 서울가정법원 귀중

법률서식 > 가사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 느단 아동반환 청 구 인 박○ ...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 ○ ○ 서울가정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에 대하여 채무자 ○이 항소하여 동 판결 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임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위 집행정지명령은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달관의 수임거절은 부당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소 명 방 법 ○. 첨부서류로서 소명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통 ○. 강제집행정지 명령정본○통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법률서식 > 기타

-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는 위 판결 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반대급부인 금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집행의 조건이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대한) 소 장 원 고 ○ ○시 ... 대여금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위 제○항 기재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

법률서식 > 기타

- ○ 부분에 대한 판결 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 문정본 ○통 ○. 소장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 ○시 ○구 ○동 ○ ○ 대 ○.○㎡. ○.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층주택 ○층 ○.○㎡ ○층 ○.○㎡ 지층 ○.○㎡. 끝. 제출법원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판결 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 ○; 대 법 원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제○자 이의의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소외 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OOOO.O.O.결정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 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 위 판결 은 아직 송달이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조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 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 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 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 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 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① 전철번호 ② 확정 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⑭ 판결 내용 ○심 ⑮ 선고일자 (○) 판결 내용 ○심 (○)선고일자 (○) 판결 내용 소 송 수 행 자 ○심 (○)직 급 (○)성 명 담 당 검 사 (○)○심 (○)○심 ○심 (○)직 급 (○)성 명 (○)○심 소 송 대 리 인 (○)○심 (전화) ○심 (○)직 급 (○)성 명 (○)○심 (전화) (○)○심 (전화) (○) 기 타 사 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 매월 ○.에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 ○. ○. ○.확정되 었습니다. ○. 신청인은 위 판결 이전 ○. ○. ○.에 이미 사전처분으로 귀원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금 ○,○원씩을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아무런 부양료를 지급한 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위 판결 받은 후 피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직 ...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 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 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 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 ○. 판결 등본 ○통 ○. 확정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청구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정보공개청구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 대법원 내규 제○호( 판결 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