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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재정신청서접수증명서 재 정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재정 신청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지검 ○○지청 ○○○ 형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 . . . ⑩ 요 지 재 정 신 청 ⑪ 년 월 일 ○○ . . . ⑫ 접수번호 ○○ 년 재정신청 제 호 ⑬ 용 도 ⑭ 신 청 인 위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재정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전화 : )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 인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 ○○○○;장소 ⑫ 환경피해발생의 일시 ○○○○;장소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⑭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⑮ 분 쟁 의 경 과 (○○)알선 ○○○○;조정을 거친 경우 그 결과 (○○)참 고 자 ... 료 환경분쟁조정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신청서 부본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시행령 별표와 같음 ○○○○○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재정신청서??????????햿 ???죲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피의자(피고소인) OOO 위 피의자에 대한 ○○OO년 형 제OOO호 직권남용체포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인 신청인은 귀청으로부터 ○○OO. O, O.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인정되기는 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신청인(고소인)을 체포하였고, 피해자인 본인에게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불기소처분통지서 ○부 ○. 불기소이유고지서 ○부 ○. 고소장 사본 ○부 ○○OO. OO. O 위 신청인(고소인) O O O (인) OO 고 등 법 원 귀중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 즉 시 재 정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재정 신청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 . . . ⑩ 요 지 재 정 신 청 ⑪ 년 월 일 ○○ . . . ⑫접수번호 ○○ 년 재정신청 제 호 위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재정신청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O O 검 찰 청 ...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같이 재정신청자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O O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 즉 시 재 정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재정 신청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 . . . ⑩ 요 지 재 정 신 청 ⑪ 년 월 일 ○○ . . . ⑫접수번호 ○○ 년 재정신청 제 호 위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재정신청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같이 재정신청자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쪽) 재 정 의 경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① 사 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경 정 취 지 ⑤ 경 정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 수 료 없 음 ○○○○○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 관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통 지 결 정

재정의경정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재 정 의 경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① 사 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경 정 취 지 ⑤ 경 정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 수 료 없 음 ○○○○○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