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이행명령) [서식예 ○○] 이행명령신청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 ○ ○(○○○○○○ ○○○○○○○) 본 적 ○○시 ○○구 ○○동 ○○ 주 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 ○○○○○○○) 본 적 ○○시 ○○구 ○○동 ○○ 주 소○○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드단 ○○○호 부양료청구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부터 별거해소 또는 ...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부양료로 월 금 ○,○○○,○○○원씩을 매월 ○○.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 ○. ○.확정되 었습니다. ○. 신청인은 위 판결 이전 ○○○○. ○. ○.에 이미 사전처분으로 귀원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금 ○○○,○○○원씩을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아무런 부양료를 지급한 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위 판결받은 후 피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직 장을 포기하고 현재는 그 직장을 알려주지도 않고 더 이상 알 수 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 신청인은 위 전부명령으로 겨우 금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았을 뿐 더 이상 이를 이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 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 ○부 ○. 집행문 ○부 ○. 송달증명원 ○부 ○. 확정증명원 ○부 ○○○○. ○. ○. 신 청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 등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의 판결 ○○○○;심판인 경우는 제○심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조 요 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통보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통보서 작성 통보 ▶ 접수 (이행일부터 ○○일 이내) ▼ 선람 접수일부터 ○○일 이내 ▼ 현장확인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사진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의○서식] &l ...t;개정 ○○○○.○○.○○> (앞쪽)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처리기간 ○○일 통보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 통보내용 시설명 시정·조치 완료내용 시정·조치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 「지하수법」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 명령을 이행완료하였으므로 위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오수정화시설,정화조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 [ 별지 제○호 서식 ] □ 오수정화시설 □ 정 화 조 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처리기간 ○ 일 (오염도 검사 기간 제외) 보 고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개선사항 ⑥ 개선이행기간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조 제○항,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OO년 O월 O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O O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사 무 명 오수정화시설 정 화 조 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청소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사무 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 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민원서류 접수대장 처리기간 ○ 일 최종결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 사 항 이행상태 확인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보고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처리회시 근거 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조 제○항, 제○○조 제○항 구비 서류 없 음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오수정화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 오수정화시설 □ 정 화 조 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일(오염도 검사기간제외)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개선사항 ⑥ 개선이행기간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OO년 O월 O일 신고인 O O O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