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NO ○ NO ○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 일 토 지 내 역 종 전 토 지 예 정 지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리 ○;동 지번 지목 면적 용 도 리 ○;동 지번 또는 위치 지목 면적 권리명 대 상 면적 금 액 m○ m○ m○ 원 계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농어촌정비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동의)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귀하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 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 소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민 ○.○.○ 승인 ○mm×○mm (신문용지 ○g/m○) (뒷 면)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및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 근 거 법 규 ○;농어촌정비법 제○조(환지계획)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⑤환지계획구역안에 농경지외의 특정용도에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외의 특정용도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