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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명칭및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시설물 ⑤위 치 ⑥총 규 모 대( ㎡) ⑦용도변경사항 당 초 변 경 ⑧용도변경사유 주차장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귀 하 ※ 첨 부 서 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③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 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 ⑦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내용 및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 ○○○○;군 ○○○○;구(주차장업무담당부서) 관 계 부 서 접 수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협 의 ↓ 결 재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고인 ① 성 명 (법인은명칭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주차장 ⑤ 위 치 ⑥ 총 규 모 대 ㎡ ⑦ 용 도 변 경 사 항 당 초 변 경 ⑧ 용 도 변 경 사 유 주차장법시행령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 ○○개정) 【별지 제○호서식】(○○○○. ○. ○○개정) (앞 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설계자 ④ 성 명 ⑤ 면 허 번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 등 록 번호 제 호 ⑧ 주 소 (전화 : ) ⑨ 대 지 위 치 ⑩ 지 역 ⑪ 지 구 ⑫ 건 축 면 적 ㎡ ⑬ 연 면 적 ㎡ ⑭ 주 용 도 ⑮ 부 속 용 도 (○○) 구 조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 용 도 변 경 내 용 구 분 층 별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부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 ○부(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부 간 인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mm x ○○○mm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 용도변경허가신청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 근 거 법 규 ○○○○;건축법 시행령 별표 ○○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호각호외의 용도를 별표 ○○각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 유 의 사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앞 면)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작물의 사용승인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계자 ④성 명 서명(인)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공 사 시공자 ⑨성 명 또는상호 ⑩건 설 업 면 허 번 호 제 호 ⑪주 소 (전화 ) ⑫대 지 위 치 ⑬지 역 ⑭지 구 ⑮허 가 일 ...자 년 월 일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현황도면 ○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간 인 신고 제 호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mm x ○○○mm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리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 기간 ○일 근거 법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조) ○○○○;건축주는 건축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조 제○항)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 유의 사항 ○○○○;사...

건축과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앞 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 축 주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설 계 자 ④ 성 명 ⑤ 면 허 번 호 제 호 ⑥ 사무소명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주 소 (전화 : ) ⑨ 대 지 위 치 ⑩ 지 역 ⑪ 지 구 ⑫ 건 축 면 적 ㎡ ⑬ 연 면 적 ㎡ ⑭ 주 용 도 ⑮ 부 속 용 도 (○○) 구 조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 (○○) 용 도 변 경 내 용 구 분 층 별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비 서 류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부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 허가증 ○부(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명 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 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삭 제> ○.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조에 의함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개정승인 ○○○㎜ × ○○○㎜(일반용지 ○○g/㎡(재활용품)) (뒤 쪽) ⑦승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농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없음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g/㎡) (뒷 쪽) ⑦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 ○○○○;군 읍 ○○○○;면 리 ○○○○;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한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신청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산림소재지 구 분 용도변경전 금 회 변 경 비 고 면적(㎡) 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용도변경전 (㎡) 금회변경 (㎡) 시 ○○○○;군 읍 ○○○○;면 리 ○○○○;동 산림법시행규칙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산림 용도변경을 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지방산림 ...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 변경사업계획 ○부. ○. 용도변경실측도(축척 ○천분의○ 또는 ○천분의○) ○부.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산림의 경영에 피해를 주거나, 토사유출 ○○○○;가스 ○○○○; 분진 ○○○○;매연 ○○○○;폐수 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

NO.○○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농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 용도를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없음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g/㎡) (뒷 쪽) ⑦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 ○○○○;군 읍 ○○○○;면 리 ○○○○;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군 ○○○○;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교부 결 정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서 ○○○○ ○○○일 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근거 : 주세법시행령 제○○조 신 청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제조장 위치 신 청 내 용 ⑥ 원료의 종류 및 수량 ⑦ 원료구입 년월일 ⑧ 변경하고자하는 용도 ⑨ 변 경 사 유 주세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문용지 ○○ｇ/㎡)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조 제○항 신 청 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사 업 자 등록번호 ③상 호(법 인 명) ④주 소(본 점 소 재 지) ⑤제 조 장 위 치 신 청 내 용 ⑥원료의 종류 및 수량 ⑦원 료 구 입 연 월 일 ⑧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⑨변 경 사 유 주세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인 ①상 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승인내용 ⑤보 통 명 ⑥학 명 ⑦수입(반입)승인번호 및 일자 제 호 년월일 ⑧지 정 구 역 변경 내 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품 명 (규 격) ⑩수 량 (단 위) ⑪용 도 자연환경보전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 ...물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 사본 ○부 ○. 용도변경계획서 ○부 ○○○○○ ○○○○○민 ’○○.○○.○○ 승인 ○○○㎜×○○○㎜ (신문용지 ○○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확인(필요시) ↓ 승인서 교부 ← 결 재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신고서 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제 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전화: ) 대지위치 지역 지구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부속용도 구조 층수 지하( )층,지상( )층 용도 변경 내용 구분 층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건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를(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각 ○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 ...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부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각호와의 용도를 별표 ○○각호의 용도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 ○○조 제○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년이하 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여됩 니다(건축법 제○○조 제○항 및 제○○조)

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용 도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④ 대 지 위 치 ⑤ 지 역 ⑥ 지 구 ⑦ 주 용 도 ⑧ 부 속 용 도 ⑨ 구조 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변경내용 구분 층별 ⑪변경전 ⑫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 ○○○○○민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면 중 제○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 구분 신고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작물의 사용승인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화 : ) 설계자 ④성 명 서명(인) ⑤변 경 후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 공 사 시공자 ⑨성 명 또는 상호 ⑩건 설 업 면 허 번 호 제 호 ⑪주 소 (전화 : ) ⑫대 지 위 치 ... ⑬지 역 ⑭지 구 ⑮허 가 일 가 년 월 일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건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현황도면 ○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간 인 제 호 건축법시행규칙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뒷 면)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일 근 거 법 규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조). ○ 건축주는 건축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이는 완료한 날부터 ○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조제○항).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

[별지 제○○호서식]임시사용승인서 [별지 제○○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승 인 기 간 승 인 내 용 동명칭및번호 주 용 도 승인면적(㎡) ○○OO년 O월 O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민 ○○○㎜×○○○㎜ ’○○.○○.○○ 제정승인 (보존용지(○종)○○g/㎡)

건축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신고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 구분 신고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용도변경 ○○○○○; ○○○○○; 대수선 ○○○○○;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지 구 구 역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가구)수 ○○○○○; ○○○○○; 호 ○○○○○; ○○○○○;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면 중 제○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 구분 신고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 지 구 / 구 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처 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

건축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조 및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신 고 번 호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 용 도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동고유번호 도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 ○○○○○; [별지 제○호서식] ○○○○○ ○○○○○일 ○○○㎜×○○○㎜ ‘○○.○○.○○ 제정승인 (보존용지(○종)○○g/㎡)

(용도변경,공작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 ┃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 □공작물의 사용승인 ┃ ┃ 허가번호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성 명 │ 서명(인)│②주민등록번호│ ┃ ┃건축주├──────┼──────────┴───────┴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성 명 │ 서명(인)│⑤ 면허 번호 │ 제 호 ┃ ┃ ├──────┼──────────┼───────┼───────┨ ┃설계자│⑥ 사무소명 │ │⑦ 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⑨ 성 명 │ │⑩ 건 설 업 │ 제 호 ┃ ┃ 공사 │ 또는상호 │ │ 면허번호 │ ┃ ┃시공자├──────┼──────────┴───────┴───────┨ ┃ │⑪ 주 소 │ (전화 ) ┃ ┠───┴──────┼──────────────────────────┨ ┃⑫ 대 지 위 치│ ┃ ┠──────────┼──────────┬───────┬───────┨ ┃⑬ 지 역│ │⑭ 지 구 │ ┃ ┠──────────┼──────────┴───────┴───────┨ ┃⑮ 허 가 일 자│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제○항 ┃ ┃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도변경 사용승인,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앞 면)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작물의 사용승인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 계 자 ④성 명 서명(인)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공 사 시 공 자 ⑨성 명 또는상호 ⑩건 설 업 면 허 번 호 제 호 ⑪주 소 (전화 ) ⑫대 지 위 치 ⑬지 역 ⑭ ...지 구 ⑮허 가 일 자 년 월 일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현황도면 ○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간 인 신고 제 호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mm x ○○○mm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리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 기간 ○일 근거 법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조) ○○○○;건축주는 건축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조 제○항)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 유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