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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분석표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 청구인주장(청구서를 분석 ○;검토하여 청구인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쟁점(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 ○;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 처분절차 적법여부 검토: 붙임 ○.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 ○; 확 인 자 계 장 ○; ○; 과 장 ○; ○; ○㎜×○㎜(신문용지 ○g/㎡) <붙 임>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 ○;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 ○;동거인 등 수...

서 식 명 : 심판사건분석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6
다운로드 : 203
문서번호 : 993-16-78393

TAG : #심판 #사건 #분석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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