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보상금감액(중과실적용)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도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 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 ○. ○. ○:○경 ○시 ○동 ○생 활관 입구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경기 ○가 ○호 쏘나타 승용차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경기 ○브 ○호 쏘나 타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시 ○구 ○동 ○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경 선행사인은 혈복,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다발성 장기부전
...,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 니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조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 ○. ○.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 ○. 망인이 출근 순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되,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조
소장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보상금감액(중과실적용)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조회 : 22다운로드 : 205 소장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 ...
조회 : 21다운로드 : 219 소장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 ...
조회 : 18다운로드 : 200 소장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조회 : 20다운로드 : 20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 ...
조회 : 124다운로드 : 259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유족보상금,퇴직수당청구서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유족보상금,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조회 : 24다운로드 : 201 소장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23다운로드 : 215 소장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 ...
조회 : 22다운로드 : 208 소장 (편입취소처분등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 ...
조회 : 19다운로드 : 198 소장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조회 : 37다운로드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