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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는 ○. ○. ○.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 ○. ○. 전역하여 생활하던 중 월남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말초신경병’으로 ○. ○. ○. 신체검사에서 ○급○항 ○호로 판정받아 상이군인으로 등록되었던 자입니다. 나.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세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던 당시 당뇨병, 만성폐질환 등에 관한 후유증세도 인정은 되었으나(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결과 통보서와 장애등급판정 ...표등에 의하면 당뇨병, 허혈성심질환등이 그 질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에 대한 것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 판단을 받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질병에 대한 것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받는데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다른 병명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합니다). 다.그 이후 계속된 투병생활 중 ○. ○. ○. 인도에서 넘어져 허벅지 골절상을 당하여 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해 ○. ○.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같은 해 ○. ○. ○. ○.. 다시 호흡곤란 악화로 인하여 다시 보훈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겼으나 응급실로 들어온 즉시 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