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본건 사건 진행 과정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의 근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 ○. ○구청의 고용직공무원인 지방방범원으로 임용되어 ○. ○. ○.까지 ○경찰서에서 파견 근무하였습니다. ② ○. ○. ○.자로 ○경찰서 파견이 해제되었고, 그 이후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 ○. ○.부터 ○. ○. ○.까지는 ○구청 산하 ○동사무소 내 구민독서실 관리인으로 근무하였
...습니다. ③ ○. ○. ○. ○:○ 구민독서실 관리실에서 천식발작을 일으켜 신음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경 직접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천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 ○. ○.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 ○. ○.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성 가. 망인은 ○경찰서 산하 파출소 방범위원회 소속 방범원으로서 시위진압용 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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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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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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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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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보상금감액(중과실적용)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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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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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유족보상금,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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