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서식예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원장 △ △ △ ○.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기초사실 가. △△시장은 ○. ○. ○. 도시계획법 제○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
...고 ○구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 ○. ○.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성북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을 ○,○,○원[총평수(○,○평)×평당단가(○,○원)], 수용시기를 ○. ○. ○.로 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 ○.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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