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년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소외 정□□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 ○. ○.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해오고 있습니다.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년 개별공시지가를 ○시 ○구 ○동 ○ 대 ○㎡를 표준지로 하여 ㎡당 금 ○,○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등에 의하여
...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고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그 가격결정과정에서 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면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 ○. ○. 선고 ○누○ 판결 참조)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토지의 이용 상황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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