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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시 ○구 ○동 ○ 번지 임야 ○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 ○. ○. 기준의 개별토지 가격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내용 피고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등에 의하여 ○년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및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 ○. ○.을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가격을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제○조, 제○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 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산정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건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되, 이와 같이 산정한 가격은 실제지가에 영향을 주는 매우 많은 가격형성요인 중 지가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