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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이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비용계산서 ○부 ○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서 식 명 : 비용상환청구권
카테고리 :법률서식 > 경매관련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8
다운로드 : 228
문서번호 : 524-4-97665

TAG : #비용 #상환 #청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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