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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별지제○호서식](○.○.○개정) (앞면) □ 보증보험금 □ 공 제 금 지 ○;출급 확인신청서 □ 공 탁 금 처리기간 ○일 지·출금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중 개 업 자 중 개 업 자 종 별 □ 법 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사 무 소 명 칭 허 가 번 호 소 재 지 손 해 배 상 금 액 원 사 유 지 ○;출 급 사 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보증보험금┐ │공 제 금│지 ○;출급 확인신청안내 └공 탁 금┘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 허가관청에 신청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내용검토→결재→확인서 작성→교부 근거 법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조 제○항 구비 서류 ○; 손해배상 합의서,화해조서,법원의 판결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있는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또는 공탁금의 출납사유 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다시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