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관리 및 증명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 별지 별지 제○호 양식(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사건구분 ○;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변경 ○; 비밀번호열람 ○; 인감카드 등 폐기( 퇴임등 자격상실 ○; 분실 · 훼손 · 기타)매체구분 ○; 인감카드 ○; HSM USB...
별지 제○호 양식(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전 자 증 명 서 사 건 신 고 서 사건구분 ○; 효력정지 ○; 효력회복 ○; 폐지 ○; 기타 변경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지점(분사무소) 관할등기소 신고인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 사 유 위와 같이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 효력회복 ○; 폐지 변경...
인터넷 경매자료 배 당 요 구 신 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배당요구채권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 금 원정 ○ ○ 법원 가단(합) ○ ○호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 위 원금에 대한 년 ○ 월 ○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경유일 사건종류 수임액 의 뢰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명 (대무조합)의...
○ [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증명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통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고용보험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
인터넷 경매자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인 ...
[별지 제○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사건번호ㆍ사건명 및 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③증거조사신청사항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제○조제○항,...
제도개선 검토 민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 계 e Mail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검찰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인) 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첨부:위임화된...
별지 [별지 제○호 서식]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지연사유서 ○. 신고(신청)의무자 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주 소: 다. 지연신고(신청)사건: 라. 사건발생일: 마. 신고(신청)일: 바. 지연기간: 사. 지연신고(신청)사유: ○. 신고(신청)대상자 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 주 소: 다. 신고(신청)의무자)사건:...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
사 건 명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손해금...
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과...
사 건 명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을...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사건번호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사건번호 청 구 인 이 름(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수번호를...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라...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이 사건에 관...
증거설명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증취지 비고 갑○ 부동산 매매계약서 ○. ○. ○. 원고, ○ (피고의 형)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 〃 이 사건 인접비고...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이유...
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기 소 중 지 사 건 피 의 자 ②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⑦ 년 월 일 ○...⑧ 사 건 번 호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