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담당재판부:제 (단독)]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신청사유:첨부서류:○...위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회생(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칙...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④ 최초변제기일:⑤ 총 변제회차:⑥ 미납액 (있음, 없음) ○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반...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의 매각기일이 ○.. .:로 지정되었는 바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기사유: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연락처)○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송수행부서) 세 목 (소가) 사실관계보완조사 조 사 자 승 ○;패소 원 인 표창처벌 (년월일)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실관계보완조사...
사건조사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사 건 조 사 보 고 서 심 사 관 사 무 관 과 장 국 장 청구번호 (처분일자:.. .) 청구인 주 소(사업장) 대 리 인 세 목 비 고 상 호 처 분 청 연 도 기 분 성 명 조 사 관 서 세 액 쟁 점 Ⅰ. 사실관계 Ⅱ. 처분개요 Ⅲ.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Ⅳ. 관계법령, 판례,업장)...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심리조서열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신 청 인 ②이 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⑤신 청 의 이 유 고용보험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발 급 번 호 제 호 변사사실확인원 사 건 번 호 제 호 변 사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사건접수일시 변사체발견일시 변사체발견장소 피 해 상 황 용 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 ○; 변사자와의 관계:주 소:주민등 록번호:상기 변사자에 대한 사건 ○;사고를 취견일시...
위탁보호위원 비용 청구서 ○. 사건의 표시 및 감호 기간 구분 사건번호 보호소년 성명 감호기간 ○ ○ ○ ○. 금 원(₩ )을 위탁보호위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판사 ○ ○ ○ (인) 위탁보호위원 비으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수입인지 ○원 사건번호 ○ 가단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승계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 청 사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 받았으나 ??는 ○...???? 하였으므로 ?? ???의 승계인 ??...
이의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신 청 인 ○ (채 권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합니다. 다 음 ○. 이의 대상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① 신고한 개인회생채권자:② 신고번호 :채권번호 ○번 ③ 신고된 채권액 ○. 이의의 범위:신고된 개인회생채권(□전부/...
보조참가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 ○ ○ 주 소: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위 피고보조참가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명 도 확 인 서 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타경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에 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OO 년 O 월 O 일 낙찰자 성명O O O (인감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채 무 자:경 락 인(낙찰자):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경 락 인:(인) 주 소:○ ○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출국금지의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 년 형 제 호 피 의 자 (피고소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죄 명 ⑩ 출국금지의뢰신청 사 유 위 피의자(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건종결시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
○ 발행번호 제 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지청 ○ 형제 호 피 의 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죄 명 처 분 ⑥년 월 일 ○...⑦요 지 ⑧ 송치관서 및 수 사 단 서 (고소 ○;고발 ○;인지)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같이 처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검 찰 청 검 사 장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건 ○타경○호 채권자 ○ ○ ○ 채무자 ○ ○ 신고인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조 소정의 권리가 있음을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호...
사건 수임 약정서 출원 사건 수임 약정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법률사무소) ○. 구분 □출원[□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임시)명칭:]□중간수임사건[명칭: (출원번호 등 고유번호: )] ○. 출원인 주소 ○;성명 등 ○) 성명 [O O O] (개인은 주민등록상, 법인은 대표자), 영문[] ○) 주민(임시)명칭:]□중간수임사건[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