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
○ ○ ○민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 ○...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 ○ 검건...
○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 ○...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사 업 장 ⑤ 광 산 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 광 종 명 ⑧ 소 재 지 (전화:)⑨ 작 신청서...
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 음 ○.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 ◆ 인...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 제○조)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 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 ① 소송절차 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
어항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 중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변경 어항시설사업계획 □ 폐지 승인신청서 □ 중지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⑩어 항 명 칭(종항) ⑥소재지 ⑦당 초 공 사 허가년월일 년 월 일 내 용 공 사 내 용 ⑧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된 일...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신청서(가집행면제선고) [서식예 ○]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 있음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여...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사 업 장 ⑤ 광 산 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 광 종 명 ⑧ 소 재 지 (전화:)⑨ 작 업 중 지 구 역 (사용중지 시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