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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가사

기초조사표(소송용 피고)※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피고 변경신청서 피 고 변 경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김 △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중 피고 ○. 김△△, ○시 ○구 ○동 ○번지로 된 것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는 피고 와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사건과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원고가 직접 ◎◎지방법원 관내인 피고 의 주소지에 와서 받아 가기로 특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 경매되어 피고 에게 ○. ○. ○. 매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 ○월경 피고 에게 계약갱신의 거절통지 및 계약만료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년 O월 O일부터 이 소장 송달일 까지는 년 ○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로부터 게임기 디자인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용역계약(갑제 호증)을 체결하여 이를 납품한 학생이고,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년 OO월 OO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O할 O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 는 ○OO년 OO월 OO일 금 OOO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O 할 O 푼으로 약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하고, 원금은 ○OO년 OO월 OO일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 그런데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로부터 ○. ○. ○.자로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는바, 피고 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 ○. 자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 ○. ○. 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제반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 라고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 가 될 수 있다. ○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 원칙적으로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 △ △ 이 발행한 수취인 갑, 액면금 ○,○,○원, 지급기일 ○.○.○. 발행일 ○. ○. ○.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백지,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장을 위 갑, 소외을, ...

법률서식 > 행정

-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 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 법원에서는 피고 에게 소장부본을 우편 등의 방 법으로 보내게 되고, 피고 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되면 비로소 실질적으 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④ 답변서 제출 피고 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 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 부본을 원 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⑤ 준비서면 제출 ○. 원고는 ...

법률서식 > 기타

- ○. ○. ◎◎◎가 피고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를 특별대리인에서 해임하고, 다시 ○; ○; ○;(○시 ○구 ○동 ○)를 피고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귀원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를 피고 ◇◇◇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 소송계속 중입니다. ○. 그런데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는 망인의 선행사인인 비형간염의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고, 망인의 치료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발생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써 과로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해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내렸습니다. ○. 불복사유 가. 위...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 ...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남편 소외 망 이기동이 생존할 당시인 ○OO. O. 경 원고 내외와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 를 입양하였으나 호적상은 두 사람 사이에 ○OO. O.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 따라서 피고 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통 ○. 참고인 진술조서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

법률서식 > 기타

- ○(우편번호 ○ ○) 피고 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 ○. ○. 금 ○원을 이율은 월 ○푼, 변제기일은 ○. ○. ○.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취 지 ○. 원고와 피고 의 혼인신고(○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 피고 )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납세고지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위 원고 주식회사 ○ ○ ○ (날인) ○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가 ○의 ○ (전화 ○ ○,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는 OO년 O월 O일자 답변서의 취지로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의 처에 대한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고 의 책임 그러나, 피고 의 처 소외 ○는 OOOO. O. O.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OOO원을 변제기 O월 O일, 이자 월 ○푼으로 대여하면서 가사에 필요한 금원이며, 가정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전액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