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금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사용료 납부영수증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갑 제○호증 재심결정문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행정처분통지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위 원고 주식회사 ○ ○ ○ (날인) ○법원 귀중...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과징금부과통지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 ○ 임기만료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방법 ○. 갑 제○호증 재심결정문 첨부서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심의의결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납세고지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 사건번호 원 고 O O O 피 고 ○. O O O O ○. 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위 당사자간 관하여 원고는 피고 (○)의 성명표시를 착오로 잘못 표기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 (○) 표시정정을 신청합니다. ○. 종전의 피고 표시:OO건설 주식회사 OO OO구 OO동 ○ ○ 대표이사 O O O ○. ...
피고 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명 칭:주 소:▷ 경정 후 피고 명 칭:주 소:○...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명 칭:주 소:▷ 경정 후 피고 명 칭:주 소:○...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 지 ⑥ ○. 피고 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⑦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⑧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⑨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⑩ ○. 원고는 피고 에게 ○. ○. ○. 금○원을 대여하면서 ○. ○. ○.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 취 지 ○. 원고와 피고 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 피고 )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 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
-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 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 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
- 대여금 항 소 인( 피고)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 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 피고 의 전처)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 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 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사후 추인 경우 ...
- 취 지 ○.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 O. O.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 OOO 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OO. O. O. 피고 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
신청서(증인항소심) ... 소 인(원고) ○ 피항소인(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 평소 원고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원고가 피고 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원고의 아들인 소외 박 ○; ○;와 함께 피고 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 의 처와 피고 의 모가 원고의 병실을 찾아왔을 때 원고의 병실에 ...
소장(이혼) 소 장 원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본 적:OO시 OO구 OO동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전화번호:OOO OOOO OOOO 피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 취 지 ○. 원고와 피고 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 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합니다.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위 취하에 동의함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소송계속법원에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입양신고(○구청장 ○. ○.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들은 누군가가 슬며시 원고들의 집앞 대문에 놓아두고 간 기아인 피고 를 가엾이 여겨 마침 자녀가 없는 터라 양육하기로 ... 뜻밖에도 피고 가 양자로 입적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양자를 입양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에게 그다지 양육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