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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행정

- 피 고 원고(또는 피고)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 ○...위 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 구합(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피고 지인 성 명:주 소:○.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 원 고 피 고 ○. 고지 이유 첨 부 서 류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다 음 ○. 피고 의 물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 는 주문한 용접기기 ○;휘다스 ○;와 ... 주었으며 피고 도 이의없이 만족하였던 것인데, 이후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물품에 하자 운운함은 당치도 않으며 고장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피고 가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 허구라고 판단되어 부인할 뿐 구체적인 대꾸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 원고 이 몽 룡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합니다.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외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항소인,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함)는 ○. ○. ○. ○시 ○구 ○동 ○ ○ 소재 소외 ◈◈◈와 피고 ◇◇◇의 공동소유(이 당시 소외 ◈◈◈와 피고 ◇◇◇은 법률상 부부였음)로 되어 있던 주택 중 방 ○칸을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견책처분취소청구)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무원 경력 ○년의 ○시 소속 ○급 직원으로 민원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는 원고에게 견책처분이라는 징계를 한 행정청입니다. ○. 원고는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OO. O.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과 같은 날짜로 소외 김□□을 위 학교법인의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 ○. ○. 법률상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서 취임하여 그 직무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 ○. ○. ○. 발생한 교내 교수의 부당해직결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분규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시정권고를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다 주유소를 설치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 ○. ○. 피고 에게 석유판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 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 ○. ○. 자로 석유허가판매허가신청서를 원고에게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대학교 소속 기능직 ○급 국가공무원이며, 피고 는 원고의 인사권자입니다. ○. 피고 의 처분 피고 는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처분(직권면직)을 ...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취 지 ○. 피고 는 원고 구○에게 금○,○,○원, 원고 구○에게 금○,○,○ ○원,원고 구○에게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할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 관계 원고 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구○는 그의 부이며, 원고 구○은 그의 누나입니다.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는 원고를 인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생모 OOO은 지금으로부터 O년 전 직장 동료분의 소개로 피고 를 알게 되어 피고 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OO. O. O.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 피고 는 ○OO. O. O.까지는 거의 규칙적으로 월 ○ ○회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액소송사건관리부 ... ○; 및 근거 피고 의 주장 ○; 최초답변 ○; 및 근거 소송결과 항 소 여 부 원고 ○; 피고 항소이유내용 항소장 접수일 항소포기 여부 소송결과 [별지 제○ ○ 서식] ○ 제○심 행정(지방)법원 변론내용 (뒷면)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 피고 의 준비서면 내용 원 고 의 입 증 피 고 의 입 증 ○ 차 연 월 일 ○ 차 연 월 일 증 거 서 류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가 ○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시 OO구 OO동 O O, 지하 O층 지상 O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소외 OOO외 O인은 ○OO. O. O. 피고 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동년 O. O. 원고회사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회사는 동년 O. O.부터 위 공사에 지상 O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치었는바,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한 ○. ○. ○.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고 는 원고와 소외 ◎◎물산(주)이 각 ○분지 ○씩 공동소유인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만 함)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 전체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물산(주)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면서 ○. ○.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기초사실 가. △△시장은 ○. ○. ○. 도시계획법 제○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가 ○.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 원고명의로 피고 들에게 보낸 내용통고문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 ○. ○. 소외 망 ◐◐◐에게 금 ○,○만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 ○.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가등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다음부터 가등기라고만 함)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인 위 가등기는 ...

법률서식 > 가사

- □ 원고/ □ 피고 를 지정한다] (기타: ... 관하여 원고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 ... 경우, 피고 의 주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혼 청구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시 ○구 ○동 ○ ○㎡ 및 인접한 같은 동 ○의 ○ 전 ○㎡룰 합필하였습니다. ○. 원고의 ○. ○. ○.자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자 제○호로 ○시 ○구 ○동 ○ 전 ○,○㎡부동산 대리경작자를 소외 김□□로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시 ○구 ○동 ○ 전 ○,○㎡의 소유자로 ○년부터 ○년까지 고추를 경작하여 왔습니다. ○. 원고가 위 토지에 고추만을 심어 지력이 약해져 점차 수확량이 줄어 ○년에는 휴경을 하였으며, ○년에는 개토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사실이 이러함에도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 ○. ○.자로 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피고 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해 왔는데, 피고 는 원고가 대중음식점의 조리실로 사용해오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건물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