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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서울 제○종보통 ○ ○ ○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경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종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 ○. ○. ○:○ 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 ○.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나. 피고 는 원고가 ○. ○. ○.부터 ○. ○. ○.까지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OOO 원, 원고 고 ○ ○, 고 ○ ○에게 각 금O ,OOO,원 및 이에 대한 ○조.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OO. O. O.까지는 연 O할 O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O O O 은 소외 망 OOO 의 처이고, 원고 O O O, O O O 은 위 망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위 망인은 ○OO. O. 철도청 기관사로 입사하여 부산교통공단을 거쳐 ○OO. O. O. ...

법률서식 > 기타

- 원고들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에게 그 양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양수금은 참가인들의 ... 채무자인 피고 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하여 이 참가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 구 취 지 ○. 원고들과 소외 ◈◈◈ 사이에 체결된 ○년 ○월 ○일자 금 ○만원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는 참가인 김◎◎에게 ○만원, 같은 윤◎◎에게 ○만원, 같은 이◎◎에게 ○만원, 같은 정◎◎에게 ○만원, 같은 박◎◎에게 ○만원, 같은 최◎◎에게 ○만원, 같은 유◎◎에게 ○만원, 같은 전◎◎에게 ○만원, 같은 손◎◎에게 ○만원, 같은 양◎◎에게 ○만원, 같은 오◎◎에게 ○만원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 피고 )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원고 ○; 피고 의 해당란에 ○표로 지위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취 지 ○. 피고 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대학을 마치고 병역법 제○조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 ○. 병역법 제○조 제○호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 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의 추가나 청구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 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법률서식 > 행정

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 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법률서식 > 민사

[약속어음금 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 날까지 연 ○%○. 피고 들 상호간의 관계：합동()청 구 원 인 ○.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 입니다. ○. 피고 의 지위：발행인()/배서인() ○. 원고는 위 어음을 ○　.　.　.에 로부터(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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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약속어음금 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 날까지 연 ○%○. 피고 들 상호간의 관계：합동()청 구 원 인 ○.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 입니다. ○. 피고 의 지위：발행인()/배서인() ○. 원고는 위 어음을 ○　.　.　.에 로부터(물품대금, ...

법률서식 > 기타

- ○. 원고 및 피고 는 이 사건 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피고 는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비용은 원 ○;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참가인은 건축업자이고, 원고는 참가인이 건축자재인 벽돌의 구매거래를 하는 소외 ○; ○;주식회사 전무직에 있는 사람이며,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귀원 ○. ○. ○. 선고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 의 원고를 상대로 한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이 ○. ○. ○.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 ○. ○. 피고 에게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 그런데 ...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동산인도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 (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탈퇴신청인)는 원고(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 ○. ○. 위 피고 (탈퇴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피고 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검찰청 집행과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신청서(승계집행문부여원고승계권리양수) [서식예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원고승계, 권리양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원 고 ○ ○시 ○구 ○동 ○ 승계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 양수하면서 원고가 이를 피고 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피고 는 ○. ○. ○.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승계인에게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고 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 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장 항 소 인( 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 하였는바, 항소인( 피고 )은 위 판결에 전부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취 지 ○. 피고 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원고김 원 고 피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아 래 ○. 변경된 송달 가능한 주소 ○...위 ○...위 피고 이 피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