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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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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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 ) 팩 스 ( )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 . . .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 . . .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수 령 ②은 행 무통장입금 은 행 명 ③우편환급 구좌번호 예 금 주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석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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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 □가납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징제 호 ⑥ 예납 가납 년 월 일 ○ . . . ⑦ 예납 가납 금 액 재 판 ⑧ 선 고 ○ . . . 법원 ⑨ 형명 ○;형기 ⑩ 확 정 ○ . . . ⑪ 기 타 환 급 사 유 ⑫ 환 급 청 구 액 예납금 위와같이 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가납금 ○ . . .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
조회수: 102 | 다운로드: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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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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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임에 따라 ○(서류명칭)을(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 원(피)고 홍길동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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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원고(또는 피고)들을 위한 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음 홍길동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연락처 : ○. ○. ○. 선정자 ○. 홍길동 (○년 ○월 ○일) (날인 또는 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연락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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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당사자의 표시 박○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 정정 후 당사자의 표시 임○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 신청이유 원고는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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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기일이 ○. ○. ○. ○:○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유 : ○. ○. ○. 예비군 훈련 소명자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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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서면공방을 마쳤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양식 하단의 작성자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고)'에 ○표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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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 ○. ○. ○:○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되어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양식 하단의 작성자란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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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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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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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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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자소송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회사유 :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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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진술최고 통보비용) 입금대상 보관금 향후 신청인이 수령권자가 되는 진술최고 관련 통보비용 전부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출 급 신 청 인 첨부서류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인감증명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향후 신청인이 수령할 민사집행법 제○조, 제○조의 진술최고와 관련된 모든 보전처분, 기타집행 사건의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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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 등에 따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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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 ○ . .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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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 .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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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서 상 속 인 수 색 의 공 고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 구 원 인 위 청구인은 귀원 ○OO.O.O. OO즈OOO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귀원에서 그 관리인선임의 공고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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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 ○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채권번호 채권자명 주 소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폰) ※ 채권번호란에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 . 채권자 (인) ○지방법원 제 ○회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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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치권신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