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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법률서식 > 기타

- 사 건 ○가합○ 경계확정 청구 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합○ 경계확정 청구 사건의 원고에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 ○; ○; ○;의 공동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와 피고소유인 ○시 ○구 ○동 ○ ○ 대지 ○㎡의 경계확정 ...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조 건 OOO 해약금반환 청구 사건 착수금 금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승소시에도 별도 성공보수 없음. 제○조( 비용 부담)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 비용,검정 및 감정 비용,증인일당, 출장 비용,교통·통신비, 보증공탁금, 집행 비용 등 기타의 소송 비용 은 갑이 부담한다. 제○조(승소액의 계산) ① 원고의 ...

법률서식 > 행정

- 부 란)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 있는 경우 ○.[ 민사소송 법 제○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 ○원의 비용 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메가바이트 기준 ○건마다 ○원, ○메가바이트 초과 시 ○메가바이트마다 ○원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검 ...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증거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 비용 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우선하는 채권목록 ○부 ○. 최고서 사본 ○부 ○OO.O.O.위 채권자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 비용 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우선하는 채권목록 ○부 ○. 최고서 사본 ○부 ○OO.O.O.위 채권자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관할만 가능함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訴)에는 관할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소송 >> 법원 >> 관할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집행관수수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법률서식 > 행정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가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타 건수 금액 ○. 금액 ○. 국가소송( 민사소송 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 년 이 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화해

법률서식 > 민사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신청이유 ○.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계속 중인 ○. ○. ○. 피인수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

법률서식 > 행정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 원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 건 ○다○ 대여금 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하고 ○. ○. ○. 확정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에 관하여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 사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인 귀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