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허가) [서식예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 사 건 ○가단○ 대여금 청구 원 고 ○ 피 고 ◇◇◇ 위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규칙 제○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소송위임장첨부) 비 ... 또는 청구 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만원

법률서식 > 기타

- 사 건 ○가합○ 동산인도 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 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기타

- 청 사 건 대여금 청구 원 고 ○ 피 고 ◇◇◇ 위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

법률서식 > 기타

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청구 원 고 ○ 피 고 ◇◇◇ 위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 ○;사건명:○가단○ 손해배상(자) 청구 사건 다. 당사자:원 고 ○ ○시 ○구 ○동 ○ 피고(고지인) ◇◇◇ ○시 ○구 ○동 ○ 라. 청구 취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민사소송 절차 안내 민사소송 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제출하는 행위 ○. ○. ○. 위임인 홍길동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제출안내:제출위임인의 확인서(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

-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제출하는 행위 ○. ○. ○. 위임인 홍길동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제출안내:제출위임인의 확인서(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민사

- ○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 비용 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 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 비용 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가소○ 손해배상(자) 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건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 비용 액을 별첨 소송 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변경및 청구 (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 '를 '이득상환금 청구 '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변경및 청구 (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 '를 '이득상환금 청구 '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증인의 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 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법률서식 > 민사

-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 비용 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 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 원고의 청구 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