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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부기ㆍ환부받는 행위 마. 배당금지급 청구 및 배당금의 수령, 목적물수령행위 바.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 및 수령 사.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및 그 취하 아. 기타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련된 부수적인 일체의 소송행위 ○OO년 O월 O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경매신청인, 배당요구채권자) O O O ○; ○;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생활서식 > 가사/호적

반소장(부양료 청구)[서식예 ○] 반소장(부양료 청구 )반 소 장 반소원고 남 ○ ○ (주민등록번호:○ ... 이혼등 부양료 청구 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 반소 피고(본소원고)는 반소 원고(본소 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시까지 월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소송 비용 은 반소피고(본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신청서(사전처분) ... 피신청인과 사귀는 동안 결혼 비용 을 마련하기 위해 야근까지 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데이트 비용 부담은 물론 때때로 피신청인의 용돈도 대주며 사랑의 힘으로 ... 억울하게 이혼 청구 를 당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은 아직도 피신청인을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청구 가 피신청인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 부양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 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 점유부분의 명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계금 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비용 은 제○, ○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위 청구 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 ○; 화해, 조정, 청구 의 포기 및 인락 ○; 청구 의 변경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포기 ○;취하 ○;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 이송신청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귀원 ○자○ 손해배상(산)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준재심원고(원고)는 ○. ○. ○. 작성된 다음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 합니다. 화 해 조 서 의 표 시 ○. 피고는 원고에게 ○. ○. ○.까지 금 ○,○,○원을 지급한다. ○.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의 나머지 ...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비용 액결정 청구 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 ○,○원 (○,○원×○회×당사자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

법률서식 > 행정

-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청구 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 취지와 같은 청구 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결정문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 ○,○원 (○,○원×○회×당사자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게 ○. ○. ○.자로 부과한 ○년도 ○월 정기분 재산세 금 ○원 중 금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 취지와 같은 청구 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 원고의 지위 ○. 부과처분의 경위 ○. 부과처분 내역 ○.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 결론 ○. 전심절차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의 ○내지 ○ 납세고지서 ○. 갑 제○호증 이의신청결정통지서 ○. 갑 제○호증 심사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청구 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 취지와 같은 청구 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결정문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방법 각 ○부. ○. 송달료 납부서 ○부. ○. 소장 부본 ○부.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 ○) 소송등인지의 환급 청구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 청구 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청구 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환급을 ...

법률서식 > 기타

-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 ○; ○;(○시 ○구 ... 선임하고자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장부본 ○통 ○. 제적등본 ○통 ○. 호적등본 각 ○통 ○. 주민등록표등본 각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대지, 건물) 각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

법률서식 > 상업등기

[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공 탁 서 (재판상의 보증) ○지방법원 처 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납부정리 ○ 지 방 법 원 공 탁 공 무 원 ...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 소송 비용 담보 ○. 가집행담보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등) 담보제공명령서 ○부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 탁 자 성 명

법률서식 > 행정

- ○,○원 (○,○원×○회×당사자수)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 ○ 임기만료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 취지와 같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문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제출할 서류 가. 각서 ○부 나. 인감증명서 사본 ○부 ○. 입증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 금을 대여하고 그 상환을 지체하던중 원고의 독촉에 응하여 대여사실 및 변제방법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서 및 그 진정을 담보하는 인감증명서로써 피고의 이 사건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심판 청구 서(양육비) [서식예 ○] 양육비심판 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 국적:중화민국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 ...

생활서식 > 가사/호적

감정신청서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드단 ○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신 ○ ○ 외 ○ 피 고 박 △ △ 외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 수있음 (가사소송법 ○조, 민사소송 법 ○조○항,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감증의의의 감정은 ... 하지 못함( 민사소송 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