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분청...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청...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서 재 산 상 속 한 정 승 인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 ○ ○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주소 피상속인 망 ◆ ◆ ◆(OOO)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최후 주소 위와 같다.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재산상속 포기신고서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 ○ ○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OO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O년...
○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서 상 속 인 수 색 의 공 고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 구 원 인 위 청구인은 귀원 ○OO.O.O. OO월...
종자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 ○. ○. >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법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건: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 화)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시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대상 사 ...
결정문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결 정 문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 결 정 일 청구세액 청 구 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 (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 결 정 례, 판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 ○;심사결 정례 변경 등) 구...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 청 인 또는 청 구 인 처분청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
아동 반환 청구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통지서 사 건 ○ 느단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아동에 대한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 법원에서는 위 본안 재판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조...
○법원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소...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한정 ○;특정 ○;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특정...
덧붙임 ○ 덧붙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
덧붙임 ○ 덧붙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 ○ ○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 업 ┐ 해사보좌인 휴 업 신고서 └폐 업 ┘ 처리기간 ○ 일간 ①등록번호 제 호 ③주민등록 번 호 ②성 명 ④사무실의 소 재 지 (전화번호 :)일자(기간) ⑤개 업 (폐업) 일 자 년 월 일 ⑥휴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