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헌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간통 피고인 ○ ○ ○, ○ ○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형법 제○조 청 구 이 유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 ○지원 ○고단○호로 계류 중입니다.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형법 제○조 형법 제○조 제○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제○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
...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조는 제 ○항에서 “형법 제○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 소할 수 없다”, 제○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 제한되는 헌법상 권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서 식 명 : 청구서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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