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재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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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재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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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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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집행문부여의소) [서식예 ○] 집행문부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집행문부여의 소 청 구 취 지 ○. 소외 ○; ○; ○;와 피고 사이의(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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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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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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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司法的 正義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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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과 위 반 자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소방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법원 ○지원 貴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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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령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사건번호타호채권자 채 무 자소유자 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기록열람, 경매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 수령 기타 본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위임함. ○ 년 월 일 ○시 ○구 ○ ○은행 지점장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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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함.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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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신청 인 감 증 명 신 청 상 호 : 본 점 : 위 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기 ○ ○ ○ ○ 년 월 일 신 청 인 대 리 인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귀중 용 도 부 동 산 매 도 용 매 수 자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 조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신 청 통 수 통 수수료의 금액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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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창 성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창 성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② 종전의성 한글 한자 종전의본 한글 한자 창설한성 한글 한자 창설한본 한글 한자 ③ 허 가 사 항 년 월 일 법원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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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처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이혼신고서 ○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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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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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피고에 대한) 국 외 송 달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드 제○호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고 □□□ 국외의 주소 : ○.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거주증명서 ○통(영사관 발행) ○. 위 번역문 ○통 ○. 송달료 납부서 ○통 ○. 소장의 번역문 ○통 년 월 일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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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가환부신청 압 수 물 가 환 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과 같은 물건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활영, 기타 원형보전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OOOO . O . O . 위 청구인(소유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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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OO . O . O . 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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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채권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서류제출→회생채권신고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모음→개인파산/면책'란의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표면에 "파산자 ??? 채권신고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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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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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유 고지 신청서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사 건 본 인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지연 이유 고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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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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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