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경위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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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위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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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조치하였고, 원고는 ○. ○. ○. 순경으로 임용된 후 ○. ○. ○. 경장으로 ○. ○. ○. 경사로 ○. ○. ○. 경위로 승진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치안본부장 표창 ○회 충북지방경찰청 표창 ○회(이상은 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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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 ○. 피고가 관리하는 ○천 중의 별지기재 부분구역에 대하여 당시 소관청인 ○도지사로부터 ○년간의 하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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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소외 합자회사 ☆☆☆콜택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합니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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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처분은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 ○. ○. 소외 ☆☆공업(이하 ○;회사 ○;라 합니다)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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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주)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면서 ○. ○. ○.자로 증여세 ○,○,○원을 부과하여 고지한바 있습니다. ○. 이 사건 거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물산(주)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위 원고 소유지분을 ○. ○. ○.경 △△△종합금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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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대학교 대학원에서 설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 ○. ○. 같은 대학원 기계설계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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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 ○.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 소재에 편성되어 ○주간의 전투훈련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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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 ○.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 소재에 편성되어 ○주간의 전투훈련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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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장해등급결정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소외 ☆☆☆관광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 ○. ○. 업무상과로로 “뇌실질내혈종, 뇌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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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는 ○. ○. ○.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 ○. ○. 전역하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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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전심절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소외 ☆☆운수주식회사(이후 ○;소외회사 ○;라 합니다)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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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구 ○동 ○ ○ 소재 건물 ○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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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득한 후 경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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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약사인 원고는 서울 ○구 ○동 ○의 ○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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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다 주유소를 설치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 ○. ○. 피고에게 석유판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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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 ○.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상에 ○개의 돈사를 신축하여 양돈농장을 경영하면서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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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시장은 ○. ○. ○. 복개, 확장, 포장하는 길이○.○m 폭 ○m ◎◎천 복개공사를 공사금액 ○,○,○,○원으로 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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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 ○. ○.부터 ○시 ○구 ○동 ○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 ○.경부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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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 처분경위 가. 원고는 ○. ○. ○. ○시 ○구 ○동 ○ 임야 ○,○제곱미터 등 ○필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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