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의○서식] 【서류명】 심판관련인 정보변경(경정)신고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허심판원장...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준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족으로 임무대행자인 ○에게 사건본인의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 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의 학비 및 생활비로 매월 ○원 ...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OOO는 청구인 OOO의 자로서 이OOOOO)...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 위임장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O O O 대리인코드 전화번호 OOO OOO OOOO 주 소 OO시 ... 처리하기 위한 복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 특허법 제 ○ 조, 실용신안법 제 ○ 조, 의장법 제 ○ 조, 상표법 제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임자 O O O (인) OO법률사무소 ☎ OOO OOO OOOO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 ○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 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
유아인도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 은(는)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소:등...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가,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가,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
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
소장(혼인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혼인취소 청구의 소(중혼) 혼인취소청구의 소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고 ○. 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심판청구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 ○;감사부서(관서) ○지방청 송무과 ○청 ○세무서 ○급 ○ (Tel:, Fax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