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별지제○호서식] 공 매 대 행 중 지 요 구 서 ○. 체납자 인적사항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사 업 장 ○. 공매 중지 대상 재산 ○. 관련 체납액 세 목 코 드 관 리 번 호 연 도 ○;기 분 내 국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세 목 명 납 부 기 한 계 교 육 (방 위) 세 가 산 금 ○. 공매 ...
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 ...
소장(건축공사 중지 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 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 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층, 지상○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
-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안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 사건재기사실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 중지 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기 소 중 지 사 건 피 의 자 ②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⑥ 기소 중지 처분일 ○...⑦ 년 월 일 ○...⑧ 사 건 번 호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와같이 기소 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귀청에서 수사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어항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 중지)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변경 어항시설사업계획 □ 폐지 승인신청서 □ 중지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 폐지, 중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변경신청의 경우) 수 수 료 ○. 변경위치도 및 설계변경도서 없 음 ○. 변경되는 시설물의 구조, 공법, 규모 및 형상등의 변경내용 ○. 변경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 변경 또는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신청인 ○, ○은 미성년자이므로 ...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위...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 ...
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
급수 중지(중지 해제) 신청서 급수 중지(중지 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급수전 소재지 ⑤ 급 수 종 별 ⑥ 수용가 번호 ⑦ 소 유 자 (전화번호)수도계량시유무, 체납금유무 ⑧ 신 청 사 유 시.도 상수도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급수 중지(중지 해제)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가스공급 중지 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 │ ... ┃ │⑫공급 중지 연월일│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시설을 안전점검한 ┃ ┃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던 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 ┃ 가스의 공급을 ...
청원경찰 배치(폐지. 중지 .감축) 신청서 □ 폐 지 처리기간 청원경찰 배치 □ 중 지 신청서 ○ 일 □ 감 축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성 명 ④ 청원경찰배치인원 ⑤ 신 청 사 유 ⑥ 폐지 ○; 중지 ○; 감축 인 원 반 납 무 기 수 량 ⑦ 총 종 ⑧ 수 량 ⑨ 탄 종 ⑩ 수 량 ⑪ 비 고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없 음 청원경찰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폐지 ○; ...
- 제 호 처리기간 기소 중지 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기 소 중 지 사 건 피 의 자 ②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⑥ 기소 중지 처분일 ○...⑦ 년 월 일 ○...⑧ 사 건 번 호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와같이 기소 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귀청에서 수사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사 건 ○가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의소(소유권)) 소 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주 소 우편번호 피 고○ ○ ○ 주 소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금원...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