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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민사 불항소합의서 민사입니다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

법률서식 > 민사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주소: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요구대상 기간 ① 하여...

법률서식 > 민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주소: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법률서식 > 기타

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소...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 항 소 장 사 건 ○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항소인(피고) 이 몽 룡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

세무회계서식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장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바랍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소제기증명원 ○통 ○. ○. ○. 위 채권자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

법률서식 > 민사

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아 래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내용)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피)고는...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신청인( 주시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금전관련 합의서 금전관련 합의서 (갑) 고 소 인 ○ ○ ○ 주 소 ○시 ○구 ○동 ○번지 (을) 피고소인 ○ ○ ○ 주 소 ○시 ○구 ○동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법률서식 > 기타

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각 같은 곳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