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사건본인의 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현재이름) (한자: )" 을(를)"(바꿀이름)의...
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명 칭:주 소:▷ 경정 후 피고 명 칭:주 소:○...위 원고 (날인 또는 ...
인터넷 경매자료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 ○ ○는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아 래 ○. 원금 원정 (단 년 ○ 월 ○ 일자 대여금) ○. 이자 원정 (단 년 ○ 월 ○ 일부터 년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법 원 보 관 금 자 료 수령인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일 지급일 지급액 사용 용도 납부인 구분 코드 관할 법원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사건번호기재 )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 월 일에 공탁한 금 원(금제 호)에 관하여이...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명 칭:주 소:▷ 경정 후 피고 명 칭:주 소:○...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여...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음과...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 ...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
인영감정 촉탁신청 촉탁신청 원 고 원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피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임야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원고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OO 타경 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OOO 채 무 자(소유자) OOO 매 수 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OOO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OO년 O월 O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자)...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남,...
기초조사표(소송용 피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범위...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채권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서류제출→회생채권신고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모음→개인파산/면책'란의 신...
별지(취하서) 취 하 서 ○. 신청인 ① 상호(명칭):② 본점(주사무소) 소재지:③ 대표자:○.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접수 제 호(지방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지방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지방법원 등기(과)소)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현 주 소 우편번호: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전화번호( ...
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상대방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상대방아시는...
기초조사표(소송용 원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피고와 위자료,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