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신청(상급 법원 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 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 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
병합심리신청(지방 법원 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 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 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 ...
○지방 법원 (○등기소) ○지방 법원 (○등기소) 등 제호 ○...수신 ○지방 ○...수신 ○지방 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 항 의 요 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 월 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 월 일 해캐기간 년 월 일 해당법조 ○지방 법원 (○등기소) 법원 서기관 ○ ○ ○ (인)
법원 통지서이첩분송부 [별지제○호서식] 법 원 통 지 서 이 첩 분 송 부 징 세 수 신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법원 통지서 송부 다음과 같이 법원 으로부터 이첩된 통지서(최고서, 경매기일 통지서, 배당기일 소환장 등)을 송부 하니 적법 처리하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법 원 명 종 류 채 무 자 기 일 주 소 성 명 첨 부: 법원 통지서 정본 매 끝. 세 무 서 장 ○; ○; ○㎜×○㎜(백상지○g/㎡)...
- .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 법원 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 법원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 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 ○ ○ 서울가정 법원 귀중...
- .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 법원 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 법원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 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 ○ ○ 서울가정 법원 귀중...
- 피고 ○ 사이의 ○지방 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지방 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급부인 금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집행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여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
-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 법원 및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족으로 임무대행자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가정 법원 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무대행자 ○로 하여금 가정 ...
지정신청서(관할 법원)[서식예 ○] 관할 법원 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 관하여 관할 법원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 ... 불법행위지인 특별관할 법원 이 ○지방 법원 ○지원인지 또는 ○지방 법원 ◎◎지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법원 의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소갑 제○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 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 법원 (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 법원 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OO.O.O.위 신청인(피고인) O O O (인) OO고등 ...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구합(구단) 호 당 사 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 금 계 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 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예금통장 사본 ○부 ○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주 소 ○ ...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구합(구단) 호 당 사 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 금 계 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 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예금통장 사본 ○부 ○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주 소 ○ ...
별지(취하서) 취 하 서 ○. 신청인 ① 상호(명칭):② 본점(주사무소) 소재지:③ 대표자:○. 등기의 ... 일 접수 제 호(지방 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지방 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지방 법원 등기(과)소)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 위 대리인 ○; ○; 지방 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사 용 증 명 원 사 용 증 명 원 사건번호 ○ 타채 ... 채권자가 제출한 ○. 법원 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 년 제 호 공정증서정본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채권자 (인) 연락처: 위 증명합니다. ○...○ 증명합니다. ○...○ 법원 법원 주사(보) ○ 법원 ○과 귀중
- 지 이 사건을 ◎◎지방 법원 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사건과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원고가 직접 ◎◎지방 법원 관내인 피고의 주소지에 와서 받아 가기로 특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인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
-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 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 법원 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지방 ...
- ○. 문서보관 장소 ○지방 법원 제○형사단독 ○. 서증조사할 목적물 ○고합○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 ○. 서증조사의 목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수소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①제○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민사소송법 제○조(서증신청의 방식) 또는 민사소송법 제○조(문서송부의 촉탁)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 법원 ○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에서 ○. ○. ○.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 ○. ○지방 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채권번호 법원 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 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 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 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 기재사항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신청인(채권양수인):○ ○. 취득 ... ○ ○회생(지방) 법원 ○재판부 귀중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일부 대위변제) 채권번호 법원 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 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 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 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 기재사항 사건번호:○개회○ 채 무 자:○ 신청인(대위변제자):○ ○. 취득 ... ○ ○회생(지방) 법원 ○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