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 ...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허가) [서식예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년 ○월 ○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부재자 □□□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생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시 ○구 ○로 ○병원 주 소:(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여)자...
입양 허가 신청(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신 청 인 입양기관 명칭 ○ (전화)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양자)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양친) ○. ○ (전화)생년월일 주소 국적 ○. ○ (전화)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양친)...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없음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잔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원등록기준지: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
○법원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
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의...
지정신청서(관할법원) [서식예 ○]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호...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피합니다....
전문가 진단 수당 청구서 ○. 사건의 표시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전문가 진단 일시 ○ ○ ○ 및 상담 일시 ○. 금 원(₩ )을 전문가 진단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판사 ○ ○ ○ (인)당으로...
전문가 진단 수당 청구서 ○. 사건의 표시 및 상담 일시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전문가 진단 일시 ○ ○ ○ ○. 금 원(₩ )을 전문가 진단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판사 ○ ○ ○ (인)당으로...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인지의 허가청구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생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시 ○구 ○로 ○병원 주 소:사건본인의 모:(☎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라는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원 사 건 번 호;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타채 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채무인수승인통지서 채 권 자 나 라 채 무 자 (경 락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제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 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민등록번호...
○법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