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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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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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 ○. ○.까지이 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조회수: 206 | 다운로드: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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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청구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피고 ○. ○ ○ ○, 피고 ○. ○ ○ ○와 피고 ○. ◎ ◎ ◎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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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외 ( )와 ○ . . . 혼인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친자식으로 여기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
조회수: 442 | 다운로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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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무원 경력 ○년의 ○시 소속 ○급 직원으로 민원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처분이라는 징계를 한 행정청입니다. ○. 원고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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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
조회수: 114 | 다운로드: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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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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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처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이혼신고서 ○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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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보건지도과 시)의약과 보건복지부방역과 사무 내용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보건소민원실 경 유 처 처 분 청 보 건 소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소 독 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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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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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시 ○;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사무 내용 신고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영업자 주소, 영업소 명칭)를 변경하고자 할때
조회수: 116 | 다운로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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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국 소비자보호과 산업환경과 공업진흥청 계량표준과 사무 내용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신고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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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소비자보호과 공업진흥청 계량표준과 사무 내용 계량기 수리업을 하는 자가 계량기사 교체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조회수: 49 | 다운로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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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스공급시 가스사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 권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가스공급을 중지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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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 환 경 부 유독물관리과 유독물관리과 사무 내용 유독물영업자가 폐업,휴업,재개업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등록대장 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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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청소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사무 내용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민원서류 접수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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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장) 구 비 서 류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 신고필증재교부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구청 민원봉사과 처 리 기 관 구청장(문화공보과)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작 성 방 법 ⑨란은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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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도장) 구 비 서 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사업계획변경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 리 부 서 사회진흥과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기 간 ○일 유 의 사 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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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축산국 가축위생과 사무 내용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약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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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소비자보호과 통상산업부 사무 내용 체인사업을 휴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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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