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4)
대법원 민원실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민원실"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4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동 ○ 송달장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송달 영수인 신고 원고의 송달영수인: ◎◎◎(주민...
조회수: 71 | 다운로드: 249
-
신청서(가집행면제선고) [서식예 ○]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
조회수: 64 | 다운로드: 250
-
《수수료는 민원서류교부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수수료는 민원서류교부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호적관계 민원신청서 ( 번창구) 접수번호 : 본
조회수: 209 | 다운로드: 324
-
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읍 ○; 면 시 ○;군 ○;구 재무(세부)과 신 고 인 접 수 접 수 통 민원실 민원실 확 인 확 인 보 재무(세무) 재무(세무)계 계 결 재 시장 ○;군수 ○;구청
조회수: 351 | 다운로드: 461
-
○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 청 구 원 인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뒷장 예시문 참고)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조회수: 796 | 다운로드: 1197
-
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
조회수: 171 | 다운로드: 245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
조회수: 222 | 다운로드: 305
-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
조회수: 146 | 다운로드: 227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성 명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대방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부터 그 다음날 :○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조회수: 421 | 다운로드: 380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
조회수: 200 | 다운로드: 225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
조회수: 489 | 다운로드: 568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
조회수: 328 | 다운로드: 511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 ○년 ○월 ○일 사망)는 ○ ○년 ○월 ○일경부터 ○ ○년 ○월 ○...
조회수: 192 | 다운로드: 269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년 ○월부터 ○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원의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
조회수: 235 | 다운로드: 353
-
FAX민원 발급 위임장 F A X 민 원 발 급 위 임 장 신 청 내 용 □ 민원명 : (발급통수 : )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O O
조회수: 43 | 다운로드: 328
-
회생 ( 채 권 ) 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 : 회합 회생 채 무 자 : ○ 년 월 일 신고 ( 회생 채 권 자 ) 의 성명 또는 상호 : (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 위 대 리 인 성명 : (인)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전자우편 : 별첨 : ○. 신고 내역서 ○부. ○. 증빙서류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부. ○. 위임장(인감증명...
조회수: 1028 | 다운로드: 1639
-
회생 ( 채 권 ) 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 : 회합 회생 채 무 자 : ○ 년 월 일 신고 ( 회생 채 권 자 ) 의 성명 또는 상호 : (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 위 대 리 인 성명 : (인)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전자우편 : 별첨 : ○. 신고 내역서 ○부. ○. 증빙서류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부. ○. 위임장(인감증명...
조회수: 1063 | 다운로드: 1846
-
건물임대차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
조회수: 142 | 다운로드: 289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변론 전 및 변론(전...
조회수: 312 | 다운로드: 42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