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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삭제합니다. ※ 법원 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 “협의”로 법원 이 결정한 때에는 “○ 법원 결정”으로 기재하며, 협의나 결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⑤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안내 관련 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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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 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통보→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조, ○조, ○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허가등본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통(재판에 의한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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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자가 법원 의 허가를 얻어 본적을 갖고자 할 때 신고하는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편제→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조, ○조, ○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취적허가서등본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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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⑤ 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 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후견인이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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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⑥ 기 타 사 항 작 성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통( 법원 에서 선임한 경우) ○;유언서 등본 ○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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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 름 접수→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항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허가서 등본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 허가일로부터 ○월 이내...

민원행정서식 > 동사무소관련서식

-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신 ⑤고 인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재판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조...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작 성 방 법 ───────────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 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

민원행정서식 > 보건복지부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기아를 발견한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아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였을때 기아조서를 작성하여 법원 의 허가를 얻은후 호적편제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 기아조서및성본창설허가 신청서작성→가정 법원 송부→허가서접수→ 호적편제보고→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호적관계 민원신청서 <<수수료는 민원서류교부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호적관계 민원신청서(번창구) 접수번호： 본 적 구 동 번 지 호 호 주 성 명 초본필요한사람 성 명 전호주성명 (제적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신 청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

민원행정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신고인 본 적 호 주 성 명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제○란에는 호적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사 무 명 부재자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임이 분명한때에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거 ...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민원봉사과 (양식 제○호) <개정 ○. ○. ○> 추 완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적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의 흠결이 있으므로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호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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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양식 제○호) <개정 ○. ○. ○> 추 완 신 고 서 ──────────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적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의 흠결이 있으므로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호적등본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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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⑤ 기 타 사 항 성명 서명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친권이나 관리권의 회복에 관한 재판이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기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제○조 준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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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법원 명 ⑤ 기 타 사 항 성명 서명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때에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제○조 준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조...

패키지.모음서식 > 생활서식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제출기한 재판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조...

생활서식 > 가사/호적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임이 분명한때에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거 법원 의 부재선고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호적법중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 준용－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재판확정일로부터 ○월이내...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호 적 부 비 치 대 장 호 적 신 고 접 수 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제출기한...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민 원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실종자의 생존사실, 또는 사망한 사실의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항(호적법 제○조 준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참고 규정 ○;민법 제○조